또 물러선 정부 "사직 전공의도 '면허 정지' 안 해"‥전공의 "안 돌아가"

◀ 앵커 ▶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내에는 다른 병원의 동일 과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기존 지침도 완화해, 즉각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병원들에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오는 15일까지 마쳐 결원 폭을 확정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일부 필수 과에 충원됐던 9월 전공의 모집도 결원이 생긴 모든 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유화책을 꺼내들었지만, 전공의들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한 수도권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기존 근무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인물평가'가 중요한 전공의 사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대한의학회장]
"지역에 있는 비인기 과의 전공의들이 수도권의 인기 과로 지원해서 오히려 지역 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 갈등의 핵심인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 역시 전공의들로선 복귀의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1천 497명 증원이 확정된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오늘 9개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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