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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 야 "대국민 선전포고" 반발

'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 야 "대국민 선전포고" 반발
입력 2024-07-09 19:56 | 수정 2024-07-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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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하와이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이뤄졌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5번째, 22대 국회 들어선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것인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한 경찰 발표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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