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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게 아무것도" 반발에도 종결‥브리핑 열고 "독립적 결정"

"확인된 게 아무것도" 반발에도 종결‥브리핑 열고 "독립적 결정"
입력 2024-07-09 20:22 | 수정 2024-07-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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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록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당시 회의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되자 권익위가 오늘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는데, 제가 보기엔 브리핑 내용도 이례적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시죠.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최초 신고되고 반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부실 조사 문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권익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됐고, 지금 물품이 어디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권익위가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권익위에 협조를 안 하면 다 종결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선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수재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췄다"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함정 몰카 사건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손을 들어 투표에 나섰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종결'이 결정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종결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권익위는 처음으로 의결서 원문을 공개한다며,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지를 두고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임지수 / 영상편집: 조민우 / 자료제공: 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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