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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수사‥더딘 진상 규명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수사‥더딘 진상 규명
입력 2024-07-18 20:28 | 수정 2024-07-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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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못 하고 있죠.

    과거 정권에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하고, 결국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던 공수처의 180도 달라진 행보가, 채 상병의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달라는, 진상 규명에 대한 민심을 더 강하게 만든 이유일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VIP 격노설이 터져나오면서 순직 사건은 외압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격노설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에서 대통령 격노를 언급한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다른 간부들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자신이 사인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시키기 직전 02-800-7070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시원, 임기훈 두 비서관이 곳곳에 연락하며 경찰에 넘어간 기록 회수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지난달 21일)]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와 군 인사만 소환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 소환은 아직입니다.

    수사는 더딘데 할 일은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지난해 8월, 음성변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공수처 담당 검사는 모두 서 너명.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비판언론 수사에 투입한 검사가 10여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가슴장화 지원하라 지시한 건 맞지만, 수중수색 지시로는 볼 수 없고, 부하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장을 했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돼 항명 혐의로 열달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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