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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의장 중재안 못 받겠다"‥국민의힘, 이틀 만에 '거부'

"방송4법, 의장 중재안 못 받겠다"‥국민의힘, 이틀 만에 '거부'
입력 2024-07-19 20:19 | 수정 2024-07-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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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4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나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었죠.

    일주일간의 숙고 기간도 제시했는데 단 이틀만인 오늘,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4법' 중재안.

    야당은 입법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멈추는 대신, 여야가 함께 범국민협의체를 꾸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난 17일)]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숙고할 시간을 위해,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정부의 인사 권한이고,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임명되어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국민협의체'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야당을 향해서는, 중재안에 따라 "입법 절차와 탄핵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면서, "여당의 답은 들었지만 아직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답은 못 들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야당 단독으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또 한번의 지난한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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