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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윤·한 충돌? "반대"‥"대통령 권한"

'김경수 복권' 윤·한 충돌? "반대"‥"대통령 권한"
입력 2024-08-10 20:42 | 수정 2024-08-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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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윤·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재작년 복권 없이 특별사면됐는데,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동훈 대표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2년 12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친한동훈계'에선 "당시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치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복권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당이 무조건 OK 해야 하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한 대표를 향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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