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민생 예산"‥지출증가율 묶은 '긴축 예산'

◀ 앵커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긴축예산이라면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대폭 삭감했던 예산은 금세 다시 늘리고, 의료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지자 이 분야 예산을 늘린 것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 복지 예산도 늘립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자활 근로자에겐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로 보면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필수 의료 등 '의료개혁' 분야에 5년 동안 2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나눠 먹기 식 카르텔'이라며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대신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차세대 원전 등에 집중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과거에는) 소규모, 비효율, 저성과, 즉 나눠 먹기, 그다음에 보편성 트랙 R&D가 많았고요. (내년에는) 선도형 R&D, 그다음에 수월성 트랙으로 많이 전환됐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습니다.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활력, 미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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