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리호 4차는 민간주도? 기술이전 계약 없었다

◀ 앵커 ▶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개발 방식인 '뉴 스페이스'.

양측이 잘 협력해야 안착할 텐데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가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가질지 분쟁을 벌이는가 하면, 이미 쏘아 올린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우주로 날아간 세 번째 누리호.

1, 2차 때와 달리 발사와 운용, 전 과정에 민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형 뉴 스페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학/당시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해서 관련된 기술과 운영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발사체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으로, 민간 파트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예산 2,860억 원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차 발사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술이전 계약조차 맺지 못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발사체 생산 비용을 기업에 줬는데, 기업은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술이전에 대해 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기술이전비 산정 방식과 금액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개발에 들어간 예산은 약 2조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3의 기관에서 누리호의 가치를 평가받아 기술이전 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맺자는 입장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양측 실무진끼리 협의한 수준에서 기술이전료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항우연이 예상하는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32년 달 탐사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사업에서도 누가 기술을 가질 건지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항우연은 약 2조 1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특수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겠다는 입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나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지식재산권도 공동 소유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4차 발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국회 과방위원·개혁신당]
"둘이 협력해야 될 사안에서 제대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게 맞느냐‥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졌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우주 개발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길어지면서 우주에 발사체를 보내는, 민간이 쉽게 접하기 힘든 경험과 기술이 기술이전 계약도 없이 특정 기업에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 영상취재 : 이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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