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규제 왜?

◀ 앵커 ▶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전남지역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송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발전 허가를 내주다 보니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GW.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태양광 출력량이) 원전 수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날이 맑으면 출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능력 역시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음성변조)]
"호남 지역에 신규로 발전 사업을 허가 받는 것이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에 맞춰서) 전력망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민원이나 함께 겹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은진/광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온 인류의 동시대적인 목표인데 재생 에너지를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규제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영상 취재 : 강성우·김환·임원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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