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내사 착수‥"수사 어려워" 전망도

◀ 앵커 ▶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당장 추가 대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질타하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서울대 사건은) 한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잠입해서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텔레그램 성범죄 채널의 발단이었던 인하대 사건 혹시 들어 보셨어요?"
[조지호/경찰청장]
"예, 들어 봤습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추적해서 검거했다고 보도가 났어요."

조 청장은 국외 법인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텔레그램 아니면 X(옛 트위터)입니다. 이 부분이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관련 신고가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피의자 24명을 특정했습니다.

또, 허위 영상물 유포를 방조했다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진을 넣으면 합성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일명 '봇'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예비기소한 프랑스 당국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수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다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외국계 업체들은 핵심 기능들이 전부 다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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