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적법' 판례 있다"는 방통위‥근거는 뭔가 물어봤더니

◀ 앵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듭 반발하고 있죠.

재판부가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이용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열린 61주년 방송의날 기념 행사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들어서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언론장악 앞장서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KBS의 신임 이사진은 어제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들의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기존 야권 이사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방통위의 '기피 신청' 결론이 먼저 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취임에 제동을 건 재판부가 KBS 사건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문진에 대한 법원의 결정부터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국회)]
"방통위 '2인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판결문에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7월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지난달 26일, 국회)]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나아가, 다른 판례에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반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고심의 결정문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지난달 30일)]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아마 그게, 그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지난달 30일)]
"제가 지금 일일이 지금 그 판결 하나하나 확인하진 않고… 〈구체적인 어떤 판례인지 확인을 안 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의원들은 지난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정지영 / 사진출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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