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역할 키우겠다는 정부‥"부자들 노후 보장에 혜택"

◀ 앵커 ▶

정부가 의료 분야에 이어 연금에서도 내세운 건 개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과연 보통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거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노후보장 체계를 국민연금보다는 사적연금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안인데, 사적연금에 돈을 많이 넣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평범한 이들은 아닐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체계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이른바 '다층적 연금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고소득층과 정규직 위주로 가입된 만큼, 계층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 공동위원장)]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 계층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조세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결국은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좀 커지는 거죠."

공적연금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찬섭/동아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
"공적 연금이 가입률이 제일 높고 가장 보편적이고…그런 제도가 보장성이 제대로 돼야 사실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 공동위원장, 지난 4월)]
"우리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층연금제도로 실질 소득 강화와 구조개혁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국민적 협의를 무시하고 재정안정성만 중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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