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5배 인상? 지역의사제 적용?‥"포장지만 바꾼 재탕·삼탕"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써서, 그러니까 응급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해서 문제에 대응하겠단 오늘 발표는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낸답시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앞세워 '재탕' '삼탕' 하는 거 아니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2주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8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어제는 '3.5배 인상'이라는 표현만 바꿔서 공개됐습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어제)]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 대 예산을 투입한다는 교육부의 오늘 발표도 사실상 '재탕'이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30일)]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4개 지역에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지난달 말 발표와 똑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나온 정책들을 새 것인 양 포장해 언론 노출을 늘리며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이제까지 임시방편 땜질식 했던 것들을 또 하나하나 반복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가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이란 거부감도 드러냅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대학도 지원을 하고 나면 지원한 돈이 있고 여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원을) 뒤로 돌이킬 수 없다고 할 게 뻔하거든요.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 거고요."

의료계는 특히, 정부가 말로는 '증원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도, 실제론 증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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