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지만‥우원식 "추석 이후 처리"

◀ 앵커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뜻하지 않게 추석 뒤로 늦추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상정은 추석 뒤로 연기됐는데요.

지금은 의정갈등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성 협찬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제안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부의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지도 않고 적법절차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고발도 민주당이 하고 특검도 민주당이 고르고…언론 보도에 한 두 군데 난 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걸 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야당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에 야당의 비토권을 추가한 특검법입니다.

또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추석 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함께 처리했습니다.

다만 세 법안 모두 '추석 전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동을 건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면 끝난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 책임은 의장 몫이 될 거"라며 상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행"이라면서도 "19일 처리 역시 합의된 바 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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