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텔레그램이라 어렵다는 것도 2차 가해"‥해외는 앞다퉈 규제

◀ 앵커 ▶

살인 영상에 무기 거래까지 이뤄지며 무법천지가 된 텔레그램 실태, 어제 전해드렸죠.

저희가 텔레그램 측에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안하무인'식 대응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와 달리, 각국 정부는 앞다퉈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천5백여 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이벤트' 공지글입니다.

'마약 투약하고 성행위한 영상을 올리면 상금으로 마약을 주겠다'는 내용.

인기상 상금은 마약 5g, 참가만 해도 1g을 준다는 홍보에,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3등 해서 1g 받겠다"는 호응이 이어집니다.

마약은 물론 딥페이크 영상 유포, 대포통장 판매에 문서 위조까지.

각종 범죄는 공권력을 조롱하며 갈수록 대범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 모 씨/텔레그램 잠입 추적]
"'XX들이 어떻게 우리를 잡냐' '너네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있으면 나와 봐' (하는 거죠.)"

그런데, 텔레그램의 '보안성' 뒤에 숨은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은지/추적단불꽃 '단']
"'텔레그램이라서 잡기가 어렵다'는 (경찰의) 말이 대표적인 2차 피해고, 피해자들도 다 느끼잖아요. 이게 진짜 (수사가) 힘들어서 이러는 건지‥"

최근 MBC는 '범죄 백화점'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자체 평가, 범죄 대책 등을 묻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텔레그램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2017년, "외부 모니터링이 가능한 '백도어'를 서버에 설치하자"고 회유·압박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접촉한 전직 텔레그램 직원은 "정부의 협조 요청, 문의 등을 받는 '편지함'은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고 폭로했을 정도입니다.

텔레그램의 이런 '안하무인'식 태도에 각국 정부는 앞다퉈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아동 성범죄물을 방치한 플랫폼의 경영진을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유럽은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을 기업 스스로 막도록 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했습니다.

호주 의회는 아예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각국 정부의 강경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한국이 텔레그램 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정부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유다혜 / 자료조사 : 송채은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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