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하지 맙시다"‥임종석 '평화적 2국가론'에 "반국가 행위" 비판

◀ 앵커 ▶

어제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로운 두 국가를 먼저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통일하지 말자'는 건 반헌법적이고 인륜과 정의에도 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발적인 발제를 준비했다며 말문을 연 임종석 전 실장.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고 전제하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제안의 배경으로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개정하자고도 했습니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통일이 그저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발적인 제안이라는 임 전 실장의 이런 발언들은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은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북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반국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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