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 앵커 ▶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한 뒤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MBC 취재가 시작된 후,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공익 집단소송도 추진됩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쿠팡에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는 작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체불 피해자]
"감독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쿠팡이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면 계속근로 기간이 한순간 0이 돼버리는, 이른바 '리셋' 규정 때문입니다.

[OO노동청 근로감독관 (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지금 전체적 진정 요지가 다 같고 쟁점이 같아요. 쟁점이 같고 어쨌든 피신고인이 다 똑같잖아요. 쿠팡."

2023년 90건, 올해 8월까지만 75건.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쿠팡 퇴직금 체불 피해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께서는 회사 경영 방침이 그러하니 그거에 따르겠다, 따로 진정을 제기 않겠다."

일부 신고된 피해조차 모두 행정종결.

기소된 적이 없으니, 형사처벌된 적도 없습니다.

[OO노동청 근로감독관 (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검사님이 아무래도 쿠팡이고 하다 보니 좀 더 조사하라고 지휘가 내려왔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경찰 수사관이다 보니까 검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최근에서야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 본사를, 지난 9월 26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집무실까지 뒤졌습니다.

국회 김주영 의원실이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MBC 취재가 시작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왜 쿠팡을 대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고, 검찰 수사마저도 진행되지 않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퇴직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

정의당과 쿠팡 대책위는 지난 3년간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우성훈 / 영상편집 : 류다예

[공익 집단소송 문의]
1644-8722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비상구')
02-497-7888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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