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사' 장교 늘린다더니‥"뽑지도 않고 미래도 없고"

◀ 앵커 ▶

우리 군의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 복무기회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비사관학교 출신 선발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고 승진에서의 격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의무복무를 끝낸 뒤 군에 남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우,

[학군사관후보생(음성변조)]
"자기가 일한 만큼 못 번다는 그게 작용을 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도 이유로 듭니다.

[학군사관후보생(음성변조)]
"학군 출신이라는 낙인도 아직까진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급간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장기복무를 하려면 심사를 거쳐 선발돼야 하는데, 평균 30%가 안 되는 이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과 정반대로 장기복무 선발률은 올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출신에 따라 27%에서 48% 수준이었던 장기복무 선발률은 올해 10%에서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육군은 올해 선발된 장교들은 대책 발표 전 장기복무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종 선발 결정은 올해 이뤄졌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바늘구멍을 뚫고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장교 중 육사 출신은 14%.

그런데 지난해 대령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육군 장교 열에 일곱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할 때는 이 비율이 85%로 치솟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장성으로 진급하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입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는 초급간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인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비육사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병장 월급 2백만 원 여파로 인한 초급간부 부족과 장기복무 장교 감소의 악순환 속에 올해 장기복무를 신청한 비육사 출신 장교는 2천여 명으로, 3년 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김창인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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