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대출 불가" 예고 없던 '디딤돌 대출' 축소에 대혼돈

◀ 앵커 ▶

자금이 부족해 대출 신청하고 대출이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정부가 예고도 없이, 서민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대상과 한도를 갑자기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입장을 번복했는데, 한 번만이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헤아려봤다면 처음부터 이러긴 어려웠을 겁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40대 회사원 김상호 씨.

지난주 잔금을 마련하려고 국민은행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해놨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상호/디딤돌대출 신청자]
"(은행) 본사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다 중단시키라'고 받았다고‥그 순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제한을 선언한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단체 대화방에선 1천 명 넘는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 (음성변조)]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이제 난 상태니까‥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자가 또 엄청 높아지니까‥"

은행들이 느닷없이 대출을 조인 건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을 축소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등기가 안 난 신축 아파트에는 대출을 아예 중단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80%까지 인정됐던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축소하는 등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기로 한 겁니다.

정부의 조치는 주택 관련 정책대출이 지난 9월에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별다른 예고 없이 급작스레 이뤄진 탓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당국의 정책 시그널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디딤돌대출 축소를 전면 유예하거나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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