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지원에 상한선 둔다‥준공영제 20년 만에 개편

◀ 앵커 ▶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노선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 줍니다.

이게 시내버스 준공영제인데요.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준공영제 도입 20년 만에, 사전에 미리 정한 만큼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적자 노선을 없앨 수 있고, 그럼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철 1호선 역곡역 근처에서 출발해 7호선 천왕역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굽이굽이 다니던 버스 노선을 펴고, 긴 노선은 잘라내는 식으로 노선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버스회사 재정 지원 방식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면 시 예산안에서 사실상 전액 보전했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을 미리 정해놓는 사전 확정제를 도입해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방법을 찾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버스 회사가 손님이 많지 않은 노선도 유지하는 대신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원금이 지난 2014년 2천5백여 억 원에서 지난해 8천9백여 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거지만, 준공영제 도입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
"공익적으로는 필수적이지만 운행에 부담이 되는 노선들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당연히 교통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서울시는 회사 이윤을 평가할 때 경제성 없는 노선을 줄였는지 등을 항목에 넣어 공공성 훼손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장/서울시 교통실장]
"배차 간격, 난폭 운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재정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서, 서울시 버스회사 20%가량이 사모펀드에 넘어가자,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투기성 자본 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들도 배당을 100% 이상 받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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