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하려면 하사 입대 시켜라?'‥인력난 해결 떠넘기는 육군

◀ 앵커 ▶

사병 월급은 2백만 원까지 올랐지만 그럴수록 열악한 처우가 더 도드라지는 군 초급간부를 하려는 지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육군이 부사관 진급 심사 때 누군가를 입대시키면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인 처우 개선은 미루면서 인력 부족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육군에서 군복을 벗은 부사관은 3천1백여 명.

하지만 새로 입대한 부사관은 그 절반도 안됩니다.

일선 부대에선 간부가 모자라 훈련을 못 할 지경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육군 부사관(음성변조)]
"실전에 맞는 인원들이 있어야지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육군이 내놓은 대책은 황당합니다.

지난 9월, 육군본부가 일선 부대에 내려보낸 '2025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란 문서입니다.

진급 심사 채점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에는 없던 새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군사전문성을 구비한 유능한 자의 예시 항목으로 '우수 인력획득에 기여'라는 점이 명시된 겁니다.

육군 관계자는 "인력 획득이 현재 큰 이슈"라며, "별도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지만 정성적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명을 입대시키면 진급 점수 몇 점을 주는 정량적 평가는 아니지만 주관적인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하사로 입대시키면 진급에서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부사관(음성변조)]
"'진급 지시' 자체가 진급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부대의 기여도 및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 발휘를 한 지에 대해서 이제 서열을 매깁니다."

당장 초급 간부 부족 문제를 부사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초급간부 병력수급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후임 확보를 부사관 진급 조건으로 삼는 것은 간부 이탈을 부추기고 복무 체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육군은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에 대한 설명"이라며, "점수화 되어 있는 진급 심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국방부가 내놨던 대책들도 줄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130억 원, 간부훈련급식비는 9억 원이 깎였고, 이사화물비와 주택수당은 동결됐습니다.

원래도 한 푼도 없던 주거환경 개선비는 내년에도 0원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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