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불가'라더니 3주 만에 '자율 승인'‥갈등 키우는 정부

◀ 앵커 ▶

교육부가 어제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죠.

이달 초만 해도 '절대 불가'라고 하다가 한 달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건데요.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흥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0여 명을 서울대 본부에 급파했습니다.

"개인 사유가 아닌 '동맹 휴학'을 승인한 건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다시 이틀 뒤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불러 모아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천명했고, 대통령실 역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율적 학사 운영을 막는 "반헌법적"이란 반발이 거세자, 또다시 이틀 뒤, 이번엔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6일)]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꿈쩍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어제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3주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동맹 휴학'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여전히 체면치레에 급급한 정부는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섣불리 내비쳤다,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지난 8일, 국정감사)]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학교도 (의대 과정 단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부는 뭐가 되나요?"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8일, 국정감사)]
"할 수 없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진단과 대책이 널을 뛰듯 오락가락하는 사이, 정부가 되레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관계자]
"일단 지르고 여론이 안 좋으면 무르는 방식 자체를 더 이상 그만뒀으면 싶고 학생들의 스탠스(입장) 자체에 휴학계 수리라는 이벤트가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 과정은 기존 정원의 2.5배인 최대 7천5백 명이 수업을 듣게 됐지만, 정부는 '콩나물 강의실' 대책마저 각 대학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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