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참관단 보냈다는 나라 없다"

◀ 앵커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참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참관단 파견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변했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참관단 파견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며, 북한군 동향 파악과 미래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30여 개의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대놓고 파견해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성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확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밝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설사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을 안 해 줘야 하는 거죠. 북한, 러시아는 파병 확인 안 해 주잖아요."

김용현 장관의 발언 직후인 오늘 아침 7시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데 이번엔 더 높게, 더 멀리 날아 화성-18형의 개량형인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한미 공군이 이동식발사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대북 경고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안찬명 소장/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부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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