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반등 "정책 불확실성 해소"‥"결국 부자감세"

◀ 앵커 ▶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금투세 시행이 결국 좌초 수순을 밟게 된 건 국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그칠 뿐,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소식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 가까이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한국 증시가) 현저히 저평가 돼 있거든요. 큰 손들이 올 연말에 대거 이탈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민주당 발표 후) 한 달 넘게 지속돼 왔던 외국인 매도가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고 기관들도 순매수로 들어섰거든요."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로 인해 '단타' 매매가 늘어나 결국 '부자 감세'에 그칠 거란 겁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히려 더 단타 위주로 아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금투세는) 소수에게만 걷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결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대신증권 FICC리서치 부장]
"저평가가 단기적으로 눌려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건 있겠죠.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지…"

또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정부가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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