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설전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민생에나 신경 써라"

◀ 앵커 ▶

열흘 간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2개가 잇따라 내려지면서, 정치권에도 큰 폭풍이 지나간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죄 판결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도 받아들이라"며 막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억지 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여당은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던 국민의힘.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도 존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에도 존중하셔야 한다…"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선 "상급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틔워준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한숨 돌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도 존중하라" 몰아붙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생에나 신경 쓰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정치 기소였다", "검찰이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에서 나아가 기소권도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검찰이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시작된 큰 파도가 정치권을 한번 뒤흔들고 간 뒤, 여야는 모두 몸을 추스르며 다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 김해동·구본원 / 영상 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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