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민생예산일까‥우원식 "10일까지 합의안 도출해라"

◀ 앵커 ▶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인데요.

특수활동비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반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증빙 내역을 내놓으라는 민주당.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증빙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면 그걸 철저히 검증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야말로 민생예산이라고 강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으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는데, 그걸 막아 놓으면 범인을 잡지 못하게 하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져 민생에 피해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려면 다 없애지 왜 국회 거는 남겨 놨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됐는데, 민주당은 매년 나가는 예비비 규모에 맞춰 삭감한 거라면서 정부 쌈짓돈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빚을 갚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 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용 예산 편성을 한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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