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때보다 과격한 '계엄 포고령', 대통령실에서 나왔나?

◀ 앵커 ▶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계엄령보다 정치 탄압 수준은 더 심해졌고 표현도 과격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반헌법적인, 심지어 감정적인 명령을 하달했을까요?

국방부도, 당시 계엄사령관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과거 12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의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내려진 계엄령엔 "집회 시위 금지" 조항만 있습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은 "정치활동 중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과격하고 반민주적인 계엄 조항이었단 뜻입니다.

앞부분엔 지시사항, 말미엔 위반 시 처벌한다는 과거 계엄령들의 일관된 형식과 달리 이번엔 의료인만 따로 지목해, 처단한다는 언급이 중복되는 등 격한 표현을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포고령은 누가 만든 걸까?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의 발표 주체인 박안수 육참총장, 자신은 그냥 서명만 했을 뿐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창-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포고문을) 임무 수행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국방부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 쳤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계엄포고령 작성을 주도하고,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주체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진화인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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