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시국선언‥"윤 대통령 탄핵 찬성‥내란죄 특검도 필요"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2천4백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전국 변호사 2천4백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곽예람 변호사]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면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맡긴다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다른 선택지는 하야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명확히 한 겁니다.

헌법과 행정법학자 131명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