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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슬러 '조기 퇴진' 타협‥대통령 '2선 후퇴' 가능할까?

민심 거슬러 '조기 퇴진' 타협‥대통령 '2선 후퇴' 가능할까?
입력 2024-12-07 20:45 | 수정 2024-12-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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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치팀 나세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 기자 ▶

    일단 대통령의 사과와 조기 퇴진 카드로 현재 탄핵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담화 당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면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2분에 그친 담화를 두고 일각에선 '유튜브 쇼츠' 회견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선 주로 '잘했다', '감명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고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하루 줄줄이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 배경엔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대통령의 집무 정지에서 '조기 퇴진'으로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도 "한 대표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탄핵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 앵커 ▶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도 동의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 돌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뭔가 있었을까요?

    ◀ 기자 ▶

    네. 한동훈 대표는 불과 담화 3, 4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일임한다'고 한 대통령 발언에 호응했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한덕수 총리와 회동해 국정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어제 밤까지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측이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의 벼랑 끝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됐고, 한동훈 대표는 권력 분점 형태로 정권 운영에 참여하고 당내 장악력도 커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 입장에선 일종의 '윈윈' 전략,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탄핵은 곧 정권 헌납'이라는 내부의 현실론도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말한 '조기 퇴진', 이게 얼마나 조기인지, 어떤 방법으로 실행될지 궁금해지는데요.

    ◀ 기자 ▶

    오늘 종일 기자들이 '조기 퇴진'이 대체 어떤 형식인지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지만, 한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1, 2년 단축하도록 넣자는 건데요.

    문제는 당장은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권은 또 총리에게 장관 선임 권한을 주고 국정 운영을 맡기는 책임총리제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책임이란 말이 붙을 뿐이지, 대통령제 하에선 선언적 표현일 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책임 총리라는 직함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헌법에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양보하고 '2선 후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권 인사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현재 야당은 전혀 참여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한동훈 대표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다,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요.

    정략적인 고려를 떠나더라도 과연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국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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