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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관여 없다"더니 尹 이상민 사의 재가‥선택적 면직 논란도

"국정 관여 없다"더니 尹 이상민 사의 재가‥선택적 면직 논란도
입력 2024-12-08 18:53 | 수정 2024-1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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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오늘, 외교는 물론 국정에도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면직했습니다.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며, 유독 김용현, 이상민 충암파에 대해선 선택적 면직을 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공지했는데, 누가 사의를 수용했는지 윤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장관의 인사에 대해 발표해 왔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맞다고만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관이 사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엄호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직후 집단 사의를 밝힌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전 장관 둘만 찍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로 지목돼 왔고,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죄를 동조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야권은 "내란죄 수사에 대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거짓"이라며,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서도,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또, 같은 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척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는데, 탄핵심판을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인척을 기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 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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