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수사권 두고‥검·경 신경전

◀ 앵커 ▶

지금 수사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검·경이 중복돼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회팀 손구민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검찰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 기자 ▶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자신들이 먼저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새벽 갑자기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긴급 체포됐죠.

관련자 수사 다 건너뛰고 바로 장관수사로 치고 들어간 건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사 능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거죠.

둘째로는,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연루됐는데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합동수사를 제안했는데, 경찰이 이걸 거절했어요.

그럼 경찰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행법이 내란죄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신뢰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경찰이 낫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중립성 논란이 컸죠.

또 '친윤 라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맡은 국수본은 애당초 경찰청의 지휘라인 압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을 관할하는 장관들도 비상계엄의 논의 단계부터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박성재 법무장관은 특히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죄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는 셈이죠.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없고, 오늘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검찰이 칼을 휘둘러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유지하려 할거라는 부정적 인식이 깔린 겁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오늘 자신들이 수사를 모두 가져오겠다면서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는데,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도 제각각일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결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구민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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