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3일 밤 발령된 '비상계엄' 즉, 내란에 누가 가담하고 동조했는지,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도 국군의날을 맞아 도심에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또 시가행진이 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40년만입니다.
그리고 총칼을 앞세운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건 전두환 군사반란 이후 45년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습니다.
영토를 지킬 책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권력으로 군인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짓밟은 데 쓴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는 육사 출신 군 지휘관 이름이 4명 더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그리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립니다.
이들도 내란을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들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돼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건 특수부대였습니다.
707특임단, 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군사경찰단.
전쟁과 테러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아온 부대가 거꾸로 국민을 위협한 겁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국회 국방위)]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 단장(국회 국방위)]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라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공모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내란 사태 당일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1개 경찰서에 비상 명령을 내리고, 1천5백여 명의 기동대와 경비대를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오부명, 주진우, 목현태, 이 세 명도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회 봉쇄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내란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오늘 처음 열린 국무회의.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조태열, 김영호, 오영주, 송미령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과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최상목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말을 국민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3명은 내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내란 사태는 막았지만, 당시 찬성한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나머지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사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 추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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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원
'내란'의 계보도‥누가 가담·동조했나?
'내란'의 계보도‥누가 가담·동조했나?
입력
2024-12-10 19:47
|
수정 2024-1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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