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일원화‥출석 거부 명분 사라져

◀ 앵커 ▶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소 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서현권 / 영상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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