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수사 피하기' 전략.."체포영장은 불법·무효"

◀ 앵커 ▶

오늘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기 때문은 물론이고, 모든 수사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수사에 이어 체포영장도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불복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이면서 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자신은 법 위에 있다는 듯 수사를 피하며 시간을 끌고, 그사이 여론 선동에만 골몰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밝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시간 끌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원도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냐고 여러 차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금 미리 어느 수사 기관을 예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사를 피하려다 체포영장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 한 내란 혐의로 체포 위기까지 몰린 피의자가 헌법과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윤 대통령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일부 지지세력 선동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절차를 자꾸 문제 삼고,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제가 아는 국민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국민들인가요?> 제가 아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불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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