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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조 대책에도 "퇴사 각오하고 육아휴직"

3백조 대책에도 "퇴사 각오하고 육아휴직"
입력 2024-01-02 07:25 | 수정 2024-01-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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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0여 년 동안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3백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부턴 주택대출도 더 쉽게 해주고, 육아휴직기간도 더 늘리기로 했지만, 부모들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녁 6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두 살 지우의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지우]
    "빨리 와, 지우가 기다릴게."

    아이에겐 고기를 구워주고 부모는 배달 음식으로 늦은 끼니를 해결합니다.

    [지우 엄마]
    "요즘 딸기 좋아하는 데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엔 또 못 아끼겠고."

    지우를 위한 씀씀이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어린이집 비용 45만 원은 정부의 바우처로 해결하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우를 봐주는 부모님께 드리는 1백만 원, 간식비만 50만 원, 육아용품에 60만 원 안팎.

    매달 2백만 원 넘게 더 씁니다.

    석달 뒤면 지우 엄마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할 텐데, 마침 올해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우 아빠]
    "자녀가 갑자기 3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을 받아도 수도권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등학생 세 남매를 키우는 집, 기간제 교사였던 엄마는 일을 쉬고 10년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빠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으로 옮겨 2년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더 주기로 했는데요.

    [준혁 아빠]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미 퇴사를 생각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두 분은 그만뒀어요."

    올해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새롭게 투입할 예산은 15조 4천억 원.

    지원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려면 재정이 드는데 그게 고용보험기금 여력이 없어서 다른 재원 소스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출산 자체와 미취학 아동에 주로 쏠려 있는 대책을 아이의 생애주기 전체로 확대할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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