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고 소비 살리고‥"두 마리 토끼 잡기"

◀ 앵커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 앵커 ▶

또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른바 '세컨홈'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설정했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물가 안정 속도가 더디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정하고,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10조 8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가를 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과일값을 잡기 위해 21개 수입과일 등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상반기에는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가안정과 내수 회복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미/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여러 가지 바우처 같은 거 뿌려서 이제 내수 진작하겠다고 하고, 사실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반기 정책 기조하고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이른바 세컨홈 프로젝트.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3억 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시켜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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