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지원 재단도 해산

◀ 앵커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공식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 8년 만에 재단까지 해산하면서 공단이 사실상 완전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단 완전 해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악용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홍용표/통일부 장관(2016년 2월 10일)]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엔 북한이 개성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2020년 6월 17일)]
"북남 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8년만, 정부가 공단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까지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단 운영 중단 뒤 재단이 해온 업무가 등기 처리 등 뿐인데 이 업무마저 지난 2016년에 비해 1/20 수준으로 줄었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년 70억 원을 쓰고 있어 과도하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역시 해산 이유로 꼽힙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로 재정의하며 대남 사업 기구 정리까지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30여개 이상 무단 가동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단 해산이 공단의 완전 해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며, 등기 처리 등 필요한 업무는 다른 공공기관에 이관해 계속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 직원 40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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