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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폐지"‥논란 불 지핀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논란 불 지핀 이준석
입력 2024-01-19 07:39 | 수정 2024-01-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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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신 월 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다 쓰면 40% 할인을 적용하자고 했는데요.

    시민들 의견을 김민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40년 전인 1984년에 시작됐는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제법 찬반이 있습니다.

    [김성근/60대]
    "수입이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 65세 넘었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서현자/70세]
    "아직은 거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 되고 싶어요."

    노인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625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늘만큼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비용은 수도권 등 교통공사 적자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불편한 주제에 개혁신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임승차 폐지 대신 제시한 정책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12만 원을 다 쓴 뒤에는 청소년처럼 40% 할인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임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의견이 갈릴 사안으로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 모 씨/90대]
    "일일이 돈 내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자꾸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연환경도 보고."

    [서경준]
    "돈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수고하신 노인 분들을 부양하는 것도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희/60대]
    "노인들도 좀 너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래야지."

    지속할지 변화할지 무임승차 논의가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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