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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유지 어려워‥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해야"

"재학생 유지 어려워‥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4-02-01 07:36 | 수정 2024-02-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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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정 위기를 겪는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받게 되는데,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

    대학 총장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한도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극소수였습니다.

    올해 기준 3천5백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대학에 나눠 지원할 때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해 재정을 늘리는 대신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는 선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가 5.64%로 13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되자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영산대는 17년 만에, 광주 조선대는 15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대구 계명대와 원주 경동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대학들은 정부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광석/한남대 총장]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사립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또 재학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이제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빨간불이…"

    한편 교육부는 혁신 추진 대학에 5년간 최대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일 대학이나 통합을 전제한 대학들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연합 대학' 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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