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판결‥'로비스트' 징역 5년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비리 의혹 중 하나인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시장 시절 캠프 출신 로비스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로비가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백미터 길이의 초대형 옹벽과 마주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무리하게 산을 깎아 만든 기형적 구조다 보니,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5년 성남시가 부지용도를 4단계 올려줬고,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에서 빠져, 개발업자는 3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해, 77억 원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던 게 맞나요?>
"‥‥‥."

9달 만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 또, 로비 과정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를 여러 차례 도우며 이재명 시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개발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수차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전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친분만을 이용해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개발업자 요구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인데, 이재명 대표 해명과는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2월)]
"저는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이번 재판에선 청탁의 전달과정까지 확인했을 뿐, 실제 성남시가 청탁 때문에 위법한 결정을 내렸는지 따지진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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