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1등급도 푼다"‥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앵커 ▶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창원이 집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총선을 앞둔 노골적인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3번째 민생토론회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그린벨트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필요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1개만 걸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백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해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린벨트가 많은 울산과 창원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풀린 땅에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이 집중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넓은 면적의 사업지부터 필요해지게 되고‥"

하지만 정부정책이 곧바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산업단지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지방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수도권 기존에 개발해 있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재구조화해서‥"

실효성과는 별개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발표된 건 노골적인 총선 전략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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