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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백억 원 들여 만든 지방세 시스템 계속 '먹통'

1천9백억 원 들여 만든 지방세 시스템 계속 '먹통'
입력 2024-02-22 07:32 | 수정 2024-02-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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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천9백억 원을 들인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을 지난주 정부가 개통했는데요.

    일주일째 먹통과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세나 과태료를 내는 위택스 시스템 화면입니다.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를 개선한 건데, 지난 13일 처음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됐고, 지금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려해도 계속 오류가 나는 겁니다.

    [과태료 납부 시민 (음성변조)]
    "과태료 납부 용지가 4개거든요. 4개를 다 해봤어요. 다 안돼. 시청에서 불러준 계좌로 다시 했는데도 또 오류가 나요."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시민 (음성변조)]
    "정 안되면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어떡합니까? 공무원이 뭔 죄가 있어요."

    16개 시도, 2백여 시군구에서 쓸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만드는데 1천9백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재산세,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 수납이 어떤 날은 아예 안 되고, 되더라도 한없이 느린 날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담당자까지 모두 1천 2백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날마다 시스템 먹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세무 업무는 일단 부과하고 징수가 기본인데 수납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민원인한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백 곳이 넘는 지자체 자료를 처리하다 보니 시스템 최적화가 안 됐다"면서 "오늘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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