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낸 만큼 받는다"‥국민연금 미래는?

◀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출산은 줄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 경고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일 기자와 연금 재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진이 고갈을 피할 방안을 하나 제시했다고요?

◀ 기자 ▶

하나의 제안인데요.

국민연금 개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신개정, 구개정 2개로 주머니를 나누고 가입자도 따로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 그냥 보험료를 내고 연금받는 구계정에 그대로 두고 하지만 앞으로 사회 생활시작하는 가입자들은 신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서 새 계산법에 따르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신연금 가입자에게 생길 중요한 변화는 소득의 얼마를 보험료로 내고 얼마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이 계산법이 달라지는 건데요.

보험료는 한 소득 15%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연금공단이 불린 만큼 수익을 더해서 퇴직 후에 나눠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국가가 가입자에게 소득 4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받아가는 건데 이 방식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죠.

◀ 앵커 ▶

조금 찬반이 나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논쟁이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이대로는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 기자 ▶

연금 고갈은 시간이 흐르면 피할 수 없는 시한폭탄처럼 이미 다가올, 예정된 미래라고 하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추산으로는요.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잔액이 2054년이 되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기금, 1000조 원이 넘고요.

앞으로 15년 동안 2배, 2000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입자들 노령화되고 일하는 인구는 줄면서 이 잔고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만든 이후에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내는 보험료율은 높이고 또 연금 받는 돈은 줄이는 방향으로 적립금 소진 시기를 계속 늦춰왔는데요.

2008년 마지막 조정 이후에는 지금 큰 변화가 없고 이후 출산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리모델링 하는 수준의 연금개혁으로 힘들고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 집을 짓는 과격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게 아마 이번 연구의 핵심일 겁니다.

◀ 앵커 ▶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한 제안인 건데 그래도 현실성이 중요하겠죠?

◀ 기자 ▶

연금은 사실요.

낸 돈 만큼 나중에 받는 제도, 이것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를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는 오랫동안 지속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드는 세대 간 불평등이 지금 이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들 사이에서도요.

연령, 세대에 따라서 연금의 차이가 아주 큰데요.

1945년에 태어난 가입자는 평생 납입한 보험료의 4배 가까이를 평균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요.

65년생은 이게 3배, 75년생은 2.5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들은 좀 낫죠.

2000년대생들이 은퇴할 시점에는 이미 연금재정이 소진된 이후라서요.

평생 보험료를 냈지만 받을 돈은 없는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없으면 정부가 대신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정부가 연금 주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고 이거는 세금으로 걷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돈이 무엇으로 됐든 간에 소득의 3, 40%가 내는 돈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현재 소득 9% 내고 있거든요.

비교해 보면 아주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 앵커 ▶

이렇게 2개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기자 ▶

그렇죠, 기존 가입자에게 약속한 연금을 그대로 주려면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를 메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돈 필요하고 그 규모를 현재 시점으로 보면 한 600조 원료 추산하고 있는 거죠.

2030년 이후에 적자가 난 이후에는 매년 최대 수십조 원 정도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이런 구조개혁을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1년이 늦어질 때마다 수십조 원씩 더 필요해진다는 게 이번 연금에 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진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낸 돈으로 윗세대들 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작 스스로는 연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도가 사실은 밑동부터 붕괴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빨리 출발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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