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10주기‥'복지 사각지대' 지금은?

◀ 앵커 ▶

오늘은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고맙고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밀린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발견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앞두고, MBC가 우리 공적지원의 현재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팩트앤이슈팀의 남효정 기자와 더 깊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 기자, 복지 제도를 좀 손보자는 논의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있었고, 실제로 좀 변화가 있었죠?

◀ 기자 ▶

네, 당시 세 모녀의 죽음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죠.

정부는 숨어있는 위기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금 체납정보 등의 위기 감지 지표를 44개까지 확대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된 57만 명의 자료를 입수해 그 이후를 추적했습니다.

소위 '약자복지'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람은 2만 3백 명, 비율로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 긴급복지 지원은 2.7%, 차상위 0.9% 등 대표적인 공공복지의 혜택을 받은 건 1백 명 중 7명뿐이었습니다.

대신 민간자원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된 채 종료된 사람이 80%가 넘었는데요.

이 민간 자원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민간 기부에 차이가 커,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이 크게 달랐습니다.

또, 지원이 일시적이거나, 충분치 못하지만 대상자는 많다 보니 자격을 얻고도, 순서가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습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위기의 가구로 발굴 되고도 기초수급을 받게 된 사람이 3.5%다.

이거 좀 너무 적은 비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적은 비율 중에서도 기초수급 자격이 중간에 탈락하게 되는 사람도 많다고요?

◀ 기자 ▶

네, MBC가 지난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는데요.

기초생활 급여를 받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수입이 증가한 게 아닌데도 탈락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만난 한 70대 남성은 사위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사위 재산이 늘었다며 탈락했습니다.

[조 모 씨/70세 (음성변조)]
"사위도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버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해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기초 수급자들은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의 70%만큼을 수급액에서 삭감당하는데요.

이 정도나 삭감이 되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폐지를 줍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이 수급자들을 빈곤에 머물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두 달만 지나면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을 통해 뭔가 살 길을 찾는 이런 노력을 좀 억제하는…"

◀ 앵커 ▶

이야기에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재작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지난달 태안 일가족 사건 같이 비슷한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 기자 ▶

물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의 완벽한 대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빈곤해지는 이유와 상황은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해결책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 민간의 지원을 받고 빈곤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민우/광주광역푸드뱅크]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면서 단기간 동안 지원을 받고, 다시 재기하셔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기부를 하신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자원으로 연결되는 위기가구가 많은 만큼 원활한 민·관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겠고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위기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활 수단을 늘리는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팩트앤이슈팀의 남효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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