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군사보호구역 또 해제‥여의도 117배

◀ 앵커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적으로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역대 최대인 3억 3천9백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군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 민원 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 아니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올해 5천3백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이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또 보호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4년 전에도 정부가 1억 제곱미터 면적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관권 선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20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고,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급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냔 지적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다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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