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순직 재심사'‥"변희수 재단 출범"

◀ 앵커 ▶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변희수 하사.

인권위 등의 권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고인의 3주기를 맞아, 같은 희생을 막자는 뜻이 모였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전환 이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어가고 싶다던 고 변희수 하사.

[고 변희수 하사 (2020년 1월 22일)]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강제 전역을 당한 뒤, 끝내 세상을 등진 그의 죽음에 군은 줄곧 냉담했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심사하라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인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직 심사에 대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군이 관련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의 강제 전역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을 군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의 3주기를 맞아, 또 다른 '변 하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이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한 건데, 변 하사의 법적 소송을 도왔던 변호사와 진료를 맡았던 주치의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은실/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인의 이름을 딴 '변희수재단'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변 하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국방부 심의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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