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핵심 정책인데‥쫓기듯 쏟아낸 정부

◀ 앵커 ▶

정부는 진료차질에 대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 과실이 벌어졌을 때 의사들의 처벌을 완화해주자는 '특례법'의 공청회.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원하는 특혜'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의료계의 요구를 좀 더욱더 많이 반영해서 만든 이러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법을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하는 것이 맞는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대신 투입된 간호사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갑자기 시범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장 책임으로 간호사들 업무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접근법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대석/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단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 인력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는 굉장히 환자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미래의 진료 혼선을 다시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또 의료 차질에 대비한다며, 이번에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오진의 우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다급하게 쏟아낸 대책들, 당장의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비판도 따릅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관성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뜯어보면 우리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정책은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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