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 앵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에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손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양측이 추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권 씨 측 역시 항고의 기회가 있지만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한국 송환을 강하게 희망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위조 여권 혐의로 복역 중인 권 씨가 형기를 마치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한 뒤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권 씨는 지난 5일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항고했는데, 법원의 재심리 명령 사흘 만에 앞선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을 보내 인도 요청을 한 반면, 미국은 이보다 늦은 27일에 신청을 했다는 권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문은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 당국은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대로 가상화폐 '테라'의 폭락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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