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칼 휘두른 그놈도 집유로 풀려났다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스토킹범들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낮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정식 기소돼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은 3천 4백여 명에 달했는데요.

현행법상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이들은 638명으로, 전체의 19%에 그쳤습니다.

전체 형사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 29.2%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천 명이 넘고,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9백 명에 이릅니다.

법원은 주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초기에 엄벌하지 않으면 추가,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스토킹 범죄 권고 형량 기준안 심의를 마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휴일과 야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수는 2천여 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7배 증가했고요.

경증 환자들의 외래 수요도 일부 해소되면서, 이용자들의 재이용 의사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약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비대면 진료 대부분이 탈모나 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 의약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 5백만 명에 달하면서 영양제나 간식 등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모두 법적으로 '사료'로 분류돼 성분 표기나 효능 등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는 영양제는 영양 성분과 기능성 원료의 함량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일부 성분의 비율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고요.

효능에 대한 검증 기준도 없지만, 가격은 사람이 먹는 영양제보다 최대 네 배까지 비싼 경우도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펫푸드 특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일보입니다.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이 지난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과 미역 등 주력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이 최근 수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김산업진흥구역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전남에서 지정되면서 앞으로 김 수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어업인구가 크게 줄어 장기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지 우려도 큰데요.

현재 전남 지역 어가 인구는 1990년대 수준의 2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세 이상 인구가 대부분이라 앞으로 어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제주에 카페들이 너무 많이 성업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2천 1백여 명에 달했는데요.

커피 창업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아 창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카페 주원자재인 원두나 우유, 밀가루 등의 가격이 폭등했고요.

재료비는 올랐는데 카페 간 경쟁은 더 치열해져 음료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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