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청년의 '수저론'을 잇는 노년의 '지팡이론'에 대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고령층의 빈부격차가 전 세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0세 이상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1.7배에 달했습니다.

60세 이상 상위 20%의 소득은 전 연령대를 걸쳐 가장 많은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가장 적어, '수저론'이 대두된 청년층이 아닌 고령층이 '금지팡이'와 '흙지팡이'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같은 격차는 생애 일자리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시절 좋은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에겐 노년에도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저소득층은 계속 일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고령으로 갈수록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 등의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는 수당과 연금 등이 주로 고령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득원의 대부분이 연금 등인 반면, 한국은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두 번은 굳이, 청와대 유커 깃발뿐"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경복궁 등 문화재 관람객이 늘고 있는 반면에 청와대를 찾는 인원은 크게 줄었는데요.

2022년 5월 개장 당시 20여 일간 57만여 명에 달했던 청와대 관람객은 2023년 월평균 17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방 2년이 다 돼가도록 활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중국인들의 저가 한국 패키지여행 코스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입장료 없는 시간관리용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신문입니다.

체액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기사입니다.

재작년 여성의 수영복과 현관에 체액을 뿌린 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비접촉 성범죄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액 테러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주로 다뤄지는데요.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형량도 성범죄보다 약합니다.

이 때문에 법부무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년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여교사는 남학생을 고소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학교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카지노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호텔은 충북 청주의 그랜드 플라자 호텔인데요.

이 호텔 반경 500m 안에는 신흥고 등 학교 6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 시민단체나 학교 관계자 등은 카지노 입점 반대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카지노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입시부터 전국 처음으로 의대 지역의사전형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00명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면허을 취득한 뒤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측은 "의무 기간만큼 지역 의사의 타지역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인재할당제도를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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